정부가 앞으로 국방위성을 국내 발사체를 활용해 우주로 보내는 등 민·군 우주수송 협력을 확대한다. 국방 분야의 위성 수요를 국내 발사체와 연계해 국가 우주수송 역량을 높이고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우주분과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한 국장급 협의체다. 지난해 6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반기마다 민·군 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주발사체와 우주발사장 등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우주수송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국방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를 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민·군 공동 우주감시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양 기관은 우주감시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과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등 우주 분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 절차도 바뀐다.

지난 8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으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심사·허가할 수 있게 됐다. 군사위성 등의 발사 절차를 효율화해 보다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법은 내년 2월 시행된다. 우주청과 국방부는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국방부의 발사 허가·관리를 위한 훈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국방용 고체로켓 발사 지원, 군 단독 우주사업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 효율화 등 지난 우주분과를 통해 많은 협력 성과가 있었다"며 "민·관·군 우주업무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민·군 우주협력이 개별 현안에 대한 협의를 넘어 국가 우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주수송, 위성정보 활용, 우주감시 등의 협력과제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