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 방안’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스마트폰 매장 전경 (사진=신영빈 기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1일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를 육성하는 내용의 ‘알뜰폰 2.0’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망을 빌리면서 일부 또는 대부분의 핵심 설비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Full MVNO)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하고, 자체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사업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과 정책금융 연계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투자를 촉진해 단순 통신 재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높이고,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기준도 강화한다.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사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은 10월 중 행정예고와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업계는 이동통신 3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자체 설비 투자, 차별화된 요금·서비스 개발 등을 논의했다. 고객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정부는 부분·Full MVNO 등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늘려 알뜰폰 시장의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월 발표한 활성화 방안에서는 자체 설비를 갖춘 부분·Full MVNO 사업자를 3개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해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