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에도 표시 여부를 관리할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주요 변경사항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와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AI가 미디어 이용과 정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데 맞춰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3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다.

제1기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다. 4대 목표로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추천 알고리즘 원리도 공개
우선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AI 생성물이 유통·확산되는 포털·플랫폼 사업자에는 정보제공자와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할 책임을 부과한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올해 12월을 목표로 추진한다.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플랫폼이 알고리즘 추천 여부와 작동 원리, 주요 변경사항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투명성 보고 의무를 제도화한다.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을 받을지 여부와 추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천 알고리즘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 영역에서는 올해 말까지 '방송 분야 AI 활용 윤리원칙'을 마련한다. 방송사가 AI를 활용할 경우 인간의 최종 검증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AI 생성물이 방송될 때 화면이나 음성 등으로 이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촬영·녹음 자료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물을 사용하거나 실존 인물을 AI로 재현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는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단기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중독 문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AI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이용자 권리 보장, 분쟁조정 등을 포괄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AI 이용자보호' 관련 절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도 AI 전환…통합미디어법 연내 마련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전환도 제1기 비전의 한 축으로 삼았다.

방미통위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사전 시각화, AI VFX·디지털 휴먼, 개인화 서비스 등 방송콘텐츠 제작 과정에 활용할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AI를 활용한 방송콘텐츠 제작과 방송 종사자 대상 AI 솔루션 활용 교육도 확대한다.

AI 기술 도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영세 방송사에는 AI 제작 솔루션 도입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AI 기반 영상·오디오 편집, 디지털 배경·크로마키 합성, AI 휴먼·앵커 생성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법·제도도 정비한다. 방송과 온라인·플랫폼을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방송에 적용되는 기존 사전규제는 합리화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유형 미디어에는 영향력에 맞는 기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유료방송 요금·소유·편성 규제 등 기존 제도도 개편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유통 혁신과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도 병행한다.

방미통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활용하고 관계부처·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2개 정책과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은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AI 확산에 따른 이용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현장에서는 성장보다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AI의 급격한 발달은 안전과 신뢰라는 가치를 적용하기도 전에 미디어 환경을 급격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며 "정책 목표와 수단으로 세워놓은 비전들을 현실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비전은 우리의 의지이자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단순한 선언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