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7대 첨단기술에 내년 4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는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의 특허전략 지도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최근 AI 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첨단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활발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산업과 경제는 물론 국가의 미래 경쟁력까지 좌우할 것”이라며 “더 빠르게 가면서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7대 SEED 내년 4조…피지컬AI부터 특허전략 지도

정부는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를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 SEED는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성장엔진’이라는 의미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개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보고회를 통해 이들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이번에는 15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해 기술 개발부터 투자와 사업화, 창업까지 연결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주요 사항을 의결·점검하고 각 분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분야별 구체적인 이행전략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7대 SEED 분야에 4조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해 기술개발 위험을 나누는 ‘투자형 R&D’를 확대하고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도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와 과학기술혁신펀드, 모태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연구장비 국산화와 규제 개선, 국제표준 선점도 병행한다.

R&D 성과를 글로벌 특허와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지식재산(IP) 전략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해외 원천·표준특허 확보와 사업화까지 IP 전략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피지컬 AI 분야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의 ‘특허전략 지도’를 구축한다. 국가전략기술의 특허 동향과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R&D 혁신로드맵에 반영하고, 글로벌 IP 선점 필요성이 큰 핵심 R&D 과제에는 IP 전략을 연계한다.

특허정보 자체를 AI 학습데이터로 구축해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야별 에이전틱 AI를 접목해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피지컬 AI 등 미래 유망 분야의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K-특허풀’도 구축한다. 우수 공공기술은 해외 주요국에 특허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R&D 5년 200조…대학 블록펀딩·K-문샷 지원

정부 R&D 투자와 평가 방식도 손질한다. 정부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7대 SEED 등 핵심 분야는 연구 초기부터 실증과 사업화를 연계하고,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사전기획 점검을 강화한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부처 자체평가-과학기술혁신본부 상위평가’로 나뉜 R&D 사업평가도 통합한다. ‘R&D 통합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지표는 정량 중심에서 대표 성과를 보는 정성·절대평가 중심으로 바꾼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세분화해 예산 배분과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대학 R&D에는 기관 단위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블록펀딩’ 사업을 도입한다. 대학이 개별 과제 수주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연구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전임연구원과 장비지원인력 등 연구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학 연구장비 공동 활용·개방도 추진한다.

연구성과가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고 연구성과 이관과 추적관리, 구매처 확보, 보증·펀드 등을 연계한다. 사업화 가능성을 따져 단계별로 지원하는 경쟁형 R&D와 실증·인증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부처별로 나뉜 기술거래 플랫폼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연동체계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AI를 이용해 과학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도 구체화한다. 7대 SEED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술적 난제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필요한 R&D와 실증 계획, 단계별 목표를 담은 전략 로드맵을 마련했다.

컴퓨팅 인프라와 AI도 지원한다. 정부는 GPU 약 8000장 규모로 구축되는 슈퍼컴퓨터 6호기에서 K-문샷 전용 자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각 미션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AI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연내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한편 현재 기술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2028년 신규 R&D 사업도 기획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은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