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계열사와 금융권 대기업의 공격적인 영업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 경쟁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오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를 들여다보고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와 금융권 대기업 알뜰폰 영업 및 정부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은 1049만 8370개로 전체 휴대전화 회선의 18.2%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증가분은 약 17만 회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71만 회선) 약 24% 수준에 그쳐 시장의 성장 둔화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조 의원은 알뜰폰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해 대기업의 도를 넘은 '시장 잠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인 통신시장 경쟁 다변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실이 밝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알뜰폰 브랜드를 운영 중인 한 이동통신사 계열회사는 1만 원대 LTE 요금제에 최대 54만 2750원의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영세 독립형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 사업 등록 시 '도매대가 이하 요금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들 계열회사는 경품 제공을 통해 이를 버젓이 우회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사업자 과도한 금융·통신 연계 마케팅 또한 점검의 대상이다. 2020년 본격적인 사업 개시 후 금융사 포인트·우대금리 멤버십 등 파격적 혜택을 통해 저변을 넓혀온 'KB 리브엠'에 이어, 최근 '공짜 요금제'를 앞세운 우리은행 '우리WON모바일'까지 나오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더욱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중장기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와 대기업 등이 알뜰폰 사업자로 시장 진입 시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업 분류 알뜰폰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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