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부의 장고(長考)가 길어지는 사이, 지역 미디어의 공공성과 현장의 일자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케이블TV 위기 대응과 지역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신지은 공공운수노조 LG헬로비전지부 지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업계 노사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 지부장은 케이블TV 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악화의 부담이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지역 미디어 생태계의 약화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LG헬로비전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지난 9월 23일 또다시 세 번째 희망퇴직을 공지했고, 보도 제작 인력의 2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며 “이러한 인력 축소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 취재 역량 축소와 재난방송 기능 약화 등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지부장은 이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징수율 인하 및 감면 제도 개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방발기금 부과 구조는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을 볼 때 LG유플러스에 비해 LG헬로비전이 4~5배 이상 높은 부담을 지는 등 실질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과기정통부 시절 이미 검토되었던 방발기금 징수율 1.3% 인하안(기존 1.5%)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차기 부과 시점에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발기금 감면으로 확보된 재원은 지역 채널 제작 인력 보호와 고용 유지, 저소득층·고령층을 위한 8VSB 서비스 유지 등 목적을 정해도 좋다”며 “또한 감면 혜택을 받고도 약속한 인력을 줄이거나 재원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 감면을 취소하거나 추징하는 근거를 두더라도 정부가 즉각적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지부장은 회사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해 한층 더 근본적인 요구를 던졌다.

그는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달라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가 번 돈을 떼어가지만 말아달라는 부탁”이라며 “인력이 떠나고 지역 네트워크가 약해진 뒤에는 돈을 바로 투입해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방발기금 인하를 요청했다.

이어 신 지부장은 “기존 과기정통부가 1.3% 인하하던 검토를 이어 받아 조속히 이어받아 방발기금 감면을 조속히 결정하고 적용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제도 전반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이미 논의한 부담 완화까지 기약없이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