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스1)
과기정통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독파모 사업은 프론티어 AI 사업과 구분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자료는 전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독파모와 프론티어 AI를 별도로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제출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을 ‘통합·개편·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통합·개편은 두 사업 병행 취지”…흡수설 반박
과기정통부는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예산안의 ‘통합·개편·확대’ 문구가 독파모를 프론티어 AI에 흡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제출한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사업 예산안에는 “본 사업은 AGI 등 차세대 AI 기술·조직 확보 및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등을 통합·개편·확대하여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서 ‘통합·개편’되는 것은 AGI 등 차세대 AI 기술·조직 확보 관련 예산이고, 독파모 사업은 ‘개편·확대’해 별도로 이어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독파모와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독파모는 내년 2월 예정된 3차 단계평가를 통해 현재 3개팀 가운데 2개 정예팀을 선정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독파모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기존처럼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구매한 GPU를 현물로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는 프론티어 AI 기업의 데이터를 일정 수준 개방해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하고, 인재는 별도로 이미 반영된 2027년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GPU를 확보해 독파모 모델의 산업·연구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프론티어 AI는 이와 별도로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독파모 사업을 프론티어 AI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250억 출연이 7500억 출자로…조건 불분명” 주장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사업의 통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설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독파모 정예팀의 데이터 구매·가공 등을 지원하던 250억원 규모 출연 사업이 다른 사업과의 통합·개편을 거쳐 내년 7500억원 규모 출자 사업으로 편성됐다는 것이다. 기존에 사업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자금을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AI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7500억원의 예산 산출근거가 세부 항목 없이 사업 전체를 한 묶음으로 잡은 ‘1식 7500억원’으로만 제시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어떤 기존 사업에서 얼마를 가져왔는지, 추가 재원은 얼마인지 구분돼 있지 않은 데다 향후 투자기업 선정 기준이나 정부가 확보할 지분, 투자금 회수 조건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성과지표 변경도 지적했다. 사업 지원 형태가 출연에서 출자로 바뀌면서 기존 ‘데이터 개방률 50%’ 지표가 사라지고 ‘개방 데이터 만족도 80점’으로 대체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언론에는 두 사업을 따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회에는 합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면서 왜 예산안에는 통합해 제출했는지, 실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AI 투자를 늘리는 데 공감한다고 해서 사용처와 조건이 불분명한 7500억원짜리 백지수표를 그냥 써줄 수는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사업 재편의 결정 경위와 투자 조건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돌아올 성과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안 심의 등 관련 과정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국내 AI 생태계의 성장과 확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