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해킹 사태에도 정부가 부처별 칸막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 대응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침해 사고 관리 대응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과 범부처 간 전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해킹 대응 총괄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고, 범정부 대책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권 해킹 사태는 금융위·금감원의 일이 아닌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의 일"이라며 "작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에서 없애겠다던 부처 간 칸막이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 예산을 전년 대비 44% 증액시키는 등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기업 신고 없이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징벌적·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10월 1일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직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변경 사항들로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