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불법 스팸과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1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불법 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통신·디지털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개정된 방송3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편성위원회 구성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에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반영하고,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시청자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등 심사 기준과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활용·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방미통위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AI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AI·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국민이 미디어 서비스와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 접근권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장애인 방송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연내에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등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미디어·디지털 산업의 규제 개선과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송광고 총량과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및 편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유료방송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AI·데이터 기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지역 미디어 거점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과 중소기업, 청년 크리에이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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