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연계정보(CI)의 갱신권 등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방미심위 국정감사에서는 빠르게 확산하는 숏폼·AI 서비스에 기존 규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급성장 숏폼 드라마 '규제 공백'…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들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제도상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고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용자 수 파악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의 민간 패널조사를 활용하고 법정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대신 월간 이용자 수를 토대로 사업자 규모를 파악하는 등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해외 대형 숏폼 드라마 사업자는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정적인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심의 공백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일부 숏폼 드라마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지 않은 채 노출되고 있지만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 및 유해 광고 관련 심의 건수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AI 친구'에 빠진 청소년…유해대화·과몰입 대책 요구
청소년이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동반자형 AI 챗봇'의 유해 대화와 과몰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타'를 비롯한 AI 캐릭터 챗봇이 10·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자해·자살이나 폭력, 선정적인 내용을 질문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부모나 교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일대일 환경에서 대화가 이뤄지는 데다 장시간 이용에 따른 과몰입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특정 AI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상담기관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이 시행·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 제한, 위험 대화 대응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생성물의 표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했을 당시 실제 사진처럼 확산한 AI 생성 이미지를 사례로 들며 AI 콘텐츠가 실제 정보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생성 단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재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의무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과 대안까지 충실히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든 AI 기본법에 대한 보완이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출돼도 못 바꾸는 CI…갱신권·선택권 도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CI를 갱신하거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129만명의 CI가 유출됐으며, 올해 티빙 1324만건을 포함해 최근 1년 사이 CI 유출이 확인된 기업이 7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연계정보다.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CI가 사용되는 만큼 유출될 경우 서로 다른 서비스에 흩어진 이용자 정보를 연결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방미통위 고시는 CI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 등에 대응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 CI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CI 유출 피해자가 처리정지를 요구했지만 일부 사업자가 CI를 필수정보라며 회원 탈퇴를 안내한 사례를 들었다. 반면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본인확인 정보를 초기화한 뒤에도 기존 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절차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CI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절차를 마련하고 일정한 유효기간을 두거나 유출 피해자가 새로운 CI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