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지 약 3년 만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조만간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과징금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유럽연합(EU)이나 인도, 브라질 등에서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고 미국 법원도 같은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 외부적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과징금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마지막 절차를 점검하는 의결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8월 12일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두 달이 지났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 청취 이후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의견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며 "관련 답변이 도착해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