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독립적인 청문 주재자의 사실·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청문 주재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방미통위)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되고 객관적인 청문 주재자들에 의해 충분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은 YTN 지분 매각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YTN 주주였던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YTN 지분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한전KDN이 2022년 8월 투자원금 대비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YTN 지분 보유 방침을 밝힌 바 있고, 한국마사회 역시 당시까지 매각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하지 않게 팔고 문제가 되니까 역으로 적법성을 보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YTN 지분 매각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YTN이 언론사로서 공영성을 띠고 기여했던 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상 이 과정 전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에 향후 청문과 후속 절차를 면밀하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부위원장은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접수할 것"이라며 "그 이후 방미통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모두 점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과거 YTN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서한을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관련 안건에서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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