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남국 의원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개별 점포 중심에서 수백 개 매장이 브랜드를 공유하는 ‘연합형 판매점’ 체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2년 사이 이러한 연합형 매장이 3배 이상 급증해 750곳을 넘어섰지만, 정부 규제는 여전히 개별 매장 단위에 묶여 있어 거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법 위반으로 영업 자격(사전 승낙)이 취소된 판매점이 문을 닫지 않고, 같은 연합망 내 다른 매장의 전산망을 빌려 영업을 이어가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연합형 매장의 자격 취소 건수는 255건에 달하며, 이들이 차지하는 불법 지원금 등 적발 비중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소비자 피해와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는 서울 매장에서 계약했지만 실제 개통 서류에는 가본 적도 없는 인천 매장 명의로 등록되는 사례 등이 있다”며 “추후 지원금 미지급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발뺌해 소비자가 피해를 전가받게 된다”고 했다.
또 원격 개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신분증과 민감한 가입 정보가 동의 없이 메신저 등을 통해 타 매장으로 무단 전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스캐너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 비인가 프로그램까지 동원되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도 꼬집었다. 일부 매장은 온라인 시세표로 높은 할인을 약속한 뒤, 방문 시 10만 원대의 고가 요금제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하고 일정 기간 해지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러한 폐해의 근본 원인으로 ‘가맹 본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꼽았다. 본사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규모 모객을 하고 시세표를 내려보내며 실질 영업을 좌지우지하지만, 적발 시 처벌은 개별 매장만 받고 본사는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동네 영세 판매점들이 불공정 경쟁에 밀려 생계를 위협받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장 변화에 맞춘 대책으로, 개별 점포 처벌을 넘어 위반 이력을 연합망 브랜드 단위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편법 전산 대여 차단을 위한 실시간 개통 데이터 교차 검증 감시망 작동,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가맹 본사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부과 등을 제안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님의 지적과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연구반을 가동해 시장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 책임제를 확대하고 가맹 본사 및 유통사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