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누누티비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구글의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수백 차례 접속을 차단해도 구글 검색 한번이면 불법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며 "구글이 불법 사이트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누누티비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의 피해를 언급하며 "차단해도 다시 생기는 복제 사이트들이 구글 검색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의 검색 노출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관 협업을 통해 해결하되 자정작용이 없다면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관계 당국 및 본사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유튜브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엑셀 방송과 같은 자극적인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튜브 쇼츠를 통해 범람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윤 대표는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인공지능(AI) 캐릭터 챗봇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 강화와 함께 스타트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성인 인증 없이 미성년자 캐릭터에 대한 성폭력·성착취 장면이 생성되고 AI가 차단 우회 방법까지 제시한다"며 "다만 제타 운영사 스캐터랩은 문제 제기 이후 즉각 유해 차단장치 고도화에 착수했고 4분기 중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줘 AI 안전성 때문에 산업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신기술소위원장은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청소년 안전을 설계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관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