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특정 직원을 겨냥해 감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제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상적인 감찰 절차라며 표적 감사 의혹을 부인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조주연 감사담당관과 박동주 사무처장을 상대로 감사TF 구성 경위와 지시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박 의원은 김 위원장 취임 직후 감사TF 구성이 추진된 점을 들어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300명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사무처장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위원장이 직원들을 특정해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TF 구성 문건의 공개 시점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문건에 ‘대외주의’라고 표시돼 있는데도 공개된 경위를 물었다. 조 감사담당관은 TF 구성 당시에는 대외주의로 관리했지만, 이후 구성이 완료돼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8월 14일이라며 TF 활동이 끝나기 전에 문건이 공개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감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감사 대상이 YTN 관련 사안, 팩트체크 직권 재심의 문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정 감사 등 세 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감사담당관은 당시 감사담당관실 인력이 부족해 업무 보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직권 재심의와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방미통위·기획재정부 지침 간 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청문 당시부터 위원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다”며 “취임 직후 현안을 어떻게 점검할지 고민하다 정상적인 감찰기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에서 계속 제기된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진행한 것”이라며 “표적 감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