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결합상품의 할인 구조와 해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미통위의 전수조사와 시장조사를 촉구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KT 사례도 들었다. 이 의원은 월 9만원대 요금제에서 넷플릭스 광고형 상품을 이용하다 상위 상품으로 변경하면 월 13만원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며, 혜택 증가액은 6500원인 반면 통신비는 4만원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의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상품에서도 추가 결제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할인 종료 후 추가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 실태조사에서 이용자의 84.4%가 복잡한 해지 절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입은 간편하지만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요금제를 변경해도 기존에 가입한 OTT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아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제공되던 할인 혜택이 끝난 뒤 별도 안내 없이 OTT 이용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OTT 결합판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판매가 OTT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방송·케이블TV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원인에 대한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행정 공백 기간에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적인 법령 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속도감을 가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합상품의 원스톱 해지와 다크패턴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통해 결합상품 해지가 연동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OTT 결합판매 전수조사의 실시 여부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