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과 신흥 콘텐츠 서비스의 규제·이용자 보호 문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3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던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엑스(X·옛 트위터)의 마약 관련 게시물과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방미심위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플랫폼과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확산에 기존 규제·이용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결론난다…"10월 내 의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방미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방미통위가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지 약 3년 만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조만간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처분 지연을 지적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 브라질 등 해외에서도 관련 제재가 이뤄졌다며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현재 마지막 의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의견 청취 이후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해서도 구글과 애플 측에 의견과 증거 제출을 요구해 답변을 받은 상태로,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서 검색되는 X 마약 게시물…"국가별 탐지 시스템 동일"
X에서 마약 등 불법·유해 콘텐츠가 유통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에서는 X를 통해 마약 등 범죄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는 반면 미국·일본 등에서는 관련 유해 콘텐츠가 검색되지 않는다며 국가별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4년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확산했을 당시 X가 관련 검색을 제한했던 사례를 들며 한국의 마약·성매매 등 범죄 관련 콘텐츠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창섭 X코리아 대표이사는 "우려하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알고리즘은 전 세계적으로 탐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며 국가별로 다른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약·성매매 관련 콘텐츠에 대한 조치 요구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숏폼은 규제 밖…선정적 콘텐츠 심의 '0건'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와 콘텐츠 심의 사각지대도 쟁점이 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들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제도상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고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용자 수 파악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의 민간 패널조사를 활용하고 법정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대신 월간 이용자 수를 토대로 사업자 규모를 파악하는 등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외 대형 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지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심의 공백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일부 선정적 콘텐츠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지 않은 채 노출되고 있지만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 및 유해 광고 관련 심의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