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재 7명인 담당 인력을 최소 33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R 안전규제 전담조직 확충 필요성을 묻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소한 1개 국(3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원안위에서 SMR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인력은 7명이다. 이들이 소속된 조직도 올해 12월 말 존속 기간이 끝나는 임시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임시조직으로 1개 과 정도이고 7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조직 관련 행정기관들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정식 과로 전환하면서 5명이 증원된다"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숫자여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전규제 인력과 조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시작됐고 내년에는 비경수형 등 3개 노형에 대한 사전 검토도 예상되는 만큼 규제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술이 있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규제 인프라가 완성되고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이어야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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