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추진으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전규제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지연과 드론 공격에 대비한 방호체계 미비 등 안전관리 전반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원전 산업 확대에 걸맞은 안전규제 역량 확보를 촉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규제 전담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소속된 조직도 올해 말 존속기간이 끝나는 임시조직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최소한 1개 국(3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정식 과로 전환하면서 5명이 증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고 밝혔다.

SMR 안전성 심사를 지원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원 측은 비경수형 SMR 분야에 향후 10년간 100명 이상, 2035년까지 전체 업무 확대를 고려하면 약 18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MR 인허가 기준 마련이 산업계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비경수형 SMR 인허가 심사기준이 2032년에야 마련될 예정이라며 전담국 신설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전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안전규제 예산의 증가 속도 역시 원자력 산업 육성에 비해 더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원자력 진흥 예산이 약 2배 늘어나는 동안 안전규제 예산은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원안위 전체 예산은 104억 원 늘었지만 정작 안전규제 예산은 5%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황 의원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미생산 전력량이 2530만MWh, 전력 판매 기회비용은 약 2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신청이 늦게 이뤄지면서 한꺼번에 10기가 신청된 것이 원인"이라며 심사 인력의 업무 부담을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계속운전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의 물리적 방호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원전 5개 본부 가운데 자동비행 드론 탐지용 레이더를 갖춘 곳은 월성뿐이라며 나머지 원전의 방호장비 확충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한수원이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발주했다"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4개 본부의 방호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