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과 학계가 국내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및 데이터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머리를 맞댄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공법학회·개인정보보호법학회·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과 오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동 학술세미나 'AI 기업의 데이터 역량과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환경 진단'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꼽히는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이 관련 규제와 법적 불확실성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학습데이터·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가명정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지난 9월 8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한 후속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발표를 맡은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연구진이 수행한 '2026년 AI 기업 데이터 규제 인식 및 경쟁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이어 김동현 중앙대 교수는 미국 18개 주를 포함한 48개 지역의 글로벌 규제 환경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한다.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에이전틱 AI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유리 순천향대 교수, 유창하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그룹장,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전응준 변호사(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 위원), 이종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전략팀장, 류승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무팀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