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한국의 유선인터넷 속도가 세계 22위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통신 3사가 수익성에 치중해 광통신망에 대한 설비투자를 축소하면서 통신 인프라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인터넷 속도 순위는 측정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유선인터넷 속도 하락과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축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인프라와 속도가 잘 갖춰진 인터넷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13분기 연속 평균 인터넷 접속 속도 세계 1위를 유지했지만 최근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기관 우클라(Ookla)에 따르면 한국의 유선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세계 22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도시별로 보면 서울도 세계 34위에 머물러 있다"며 "이 통계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국내 통신사업자의 광통신망 투자 부족을 꼽았다. 통신 3사가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인 통신 인프라 고도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유선 광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부터 생긴 현상"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통신 3사들이 수익성에만 매몰돼 광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유선통신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광통신망의 용량과 안정성이 AI 서비스 품질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간 연결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기업·가정을 잇는 통신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 학습과 추론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는 지금 선로 용량과 안정성이 곧 AI 서비스 품질"이라며 "AI 시대의 경쟁력은 GPU와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얼마나 잘 구축하고 고도화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의 설비투자 축소와 통신망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통신망 관련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으며 KT(030200) 역시 통신망 관련 인력 약 2000명을 자회사로 이동시키는 등 통신사의 핵심 업무가 비핵심 업무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력 운영 방식의 변화가 통신 인프라 관리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통신이 가장 중요한 AI의 기반 인프라라는 데 동의한다"며 "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부총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확대와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유선인터넷 속도가 세계 22위로 떨어졌다는 우클라의 통계에 대해서는 측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통신 인프라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실장은 "최근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우클라 통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인 부분이 있다"며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어떻게 측정했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속도만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 보급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실장은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국내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 보급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 간 혼란이 있어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