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정부가 기술 경쟁을 넘어 시민의 데이터 주권과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빅테크와 중국 정부 중심의 AI 발전 모델과 차별화하려면 시민 참여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정보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AI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 생태계가 구글과 경쟁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정보화 경쟁력을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 기록문화와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경험을 미래 AI 국가전략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AI 정부와 AI 기본사회가 시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철 NIA 원장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확산으로 국민이 혜택을 누렸듯 AI 발전도 국민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두 모델 모두 데이터와 기술의 통제 권한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시민의 자율성과 참여, 분권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AI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제시했다. 정부의 AI 전환 과정에서 시민의 데이터 주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기술과 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국방부와 추진한 ‘장병이음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투기적 부작용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적 가치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권리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