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허위 경력 기재 등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설전을 벌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화이트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원장의 의혹과 인공지능(AI) 해킹 대응체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상중 '허위 경력' 지적에 "검사 사칭은 아니잖아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한 경력을 문제 삼았다. 해당 직책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이 원장이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구미대 특임교수와 사이버보안연구원장으로 일했다고 기재한 경력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해당 업무를 했다는 것과 공식적으로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다르다며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경력 검증 기준이 기관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 당시에는 수사팀장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다"며 "제가 검사를 사칭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질의가 끝난 후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검사 사칭' 표현을 다시 확인한 뒤 "아무리 전임 정권에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공기관장이지 않느냐"라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이 전남 나주 관사를 1억 8900만 원에 매입하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계약한 사실을 공개하며 서울 오피스텔을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관사인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 결과 허위 경력이 확인됐느냐고 묻자 "저희들은 확인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직원들이 충분히 성실하고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했다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AI 해킹 대응 질타…정부, 화이트해커 제도화 추진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AI 해킹의 특징을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자동으로 수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격이 AI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이번 금융권 공격에서 아르텍스 흔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격하는 쪽은 최첨단 AI라는 창을 쓰고 있는데 방어하는 쪽에서는 20세기 방식의 방패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최 실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화이트해커도 누구든지 공격을 해보고 취약점을 찾아서 빨리 고쳐 나갈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특파모)은 내년부터 활용할 전망이다.

최 실장은 "보안 특화 모델 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은 감은 있다"며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년도에야 활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프런티어 모델을 확보해서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취약점 점검에 활용하며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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