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코리아 사장과 LG유플러스(032640) 최고경영자(CEO)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매각 과정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과방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5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신창섭 엑스(X·옛 트위터)코리아 대표이사,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22일, 홍범식 LG유플러스 CEO와 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23일 출석할 예정이다.

윤 사장과 신 대표에게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허 부사장과 LG유플러스 관계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후속 조치를 각각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자료 유출 정황을 통보받은 뒤 침해가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했다. 침해사고 신고도 통보 약 3개월 뒤인 10월에 이뤄졌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서버 목록과 계정정보, 임직원 성명 등의 외부 유출을 확인했지만, 추가 침해 경위와 고객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과방위는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매각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해당 안건은 여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 등에 관련 내용이 언급된 만큼 감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진상을 밝힐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는 책임 있는 인물을 상대로 상임위에서 의혹을 따지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이 전 실장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재판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관련 재판은 오는 11월 1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국감 증인 채택 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고인으로는 김진수 한국화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 3명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