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의 경력 기재와 관사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등과 관련한 비위 10건이 지적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KISA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의 경력 기재 문제를 추궁하고 과기정통부에 해임 절차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2024년 1월 임명된 이 원장은 취임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등을 지낸 경력으로 소개됐다. ‘1호 사이버 수사관’이라는 별칭도 함께 사용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이 원장이 기재한 인터넷범죄수사팀장과 사이버수사실장은 공식 발령으로 부여된 직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호 사이버 수사관’ 역시 공식 직책이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 불리던 별칭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의 경력 기간도 실제보다 2년 이상 앞당겨 기재됐다.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감사에서는 이 원장이 서울 출장 때 사용할 사택을 임직원 공용 관사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비용을 부당 처리하고, 개인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정헌 의원은 이를 포함해 10대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KISA 이사회는 지난 8월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이 원장의 경력 기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원장이 관련 직책에 대해 “그런 역할은 했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공식 직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력서에 적은 직책은 별명이었고, 원장 재임기간은 2년이나 부풀려져 있었다”며 “공공기관에서 평직원이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적었다면 불합격 사유가 되고, 합격 후에 드러나도 채용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에게는 불합격 사유인 허위 기재가 기관장에게는 버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자기 이력부터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해임 제청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