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해임 건의에 이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을 부인했다. 경력 기재를 추궁하는 질의에는 “제가 검사를 사칭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맞섰다가 답변 태도를 지적받고 사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해임 건의를 검토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사혁신처 등을 통한 후속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이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도 허위 경력 기재 등 의혹을 부인하고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에서 허위 경력을 확인했으며 소명과 이의신청 기회도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해임 건의·가처분 기각…최종 해임 결정은 별도 절차 16일 국회에 따르면 KISA 이사회는 지난 8월 이 원장의 해임 건의를 의결하고 같은 달 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전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올해 3~5월 실시한 복무감사에서는 이 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건의 지적 사항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처리와 지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작품 등이 문제가 됐다. 이사회는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기관 운영 전반의 관리 미흡 등을 문제 삼아 해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8일 기각됐다. 다만 이사회의 해임 건의나 가처분 신청 기각이 곧바로 해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임 건의를 토대로 정부가 후속 인사 절차를 밟고 최종 결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뉴스1에 “해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과기정통부에 전달돼 검토 중이며 법적 절차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확인된 후속 절차는 과기정통부 검토와 인사혁신처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는 방식이다. 전날 국감에서도 해임 절차를 서두르라는 요구가 나왔지만, 인사혁신처 전달이나 해임 제청이 완료됐는지 등 구체적인 진행 단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원장은 2024년 1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7년 1월까지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해임 절차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 원장은 “감사 지적 10건에 대해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해 드리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떠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소명 기회, 증거 열람, 이의신청 등 절차도 보장했다며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성실하고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했다고 확신한다. KISA 이사회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업무 했다” 의혹 부인…‘검사 사칭’ 발언으로 질타까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원장의 경력 기재와 관사 사용 의혹도 다뤄졌다. 이정헌 의원은 이 원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한 경력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해당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해당 직책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2021년 3월~2023년 12월 구미대 특임교수와 사이버보안연구원장으로 일했다고 기재한 경력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실제로 그런 업무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과 공식적으로 직책을 맡은 것은 다르다며 직원에게 적용하는 경력 검증 기준이 기관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 당시에는 수사팀장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다"면서 "제가 검사를 사칭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질의가 끝난 후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원장이 사용한 '검사 사칭'이라는 표현을 다시 확인한 뒤 "아무리 전임 정권에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공기관장이지 않느냐"고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원장은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관사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이 이 원장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계약을 문제 삼았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계약한 오피스텔을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관사인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이다. 이날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사 과정에서 이 원장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감사 결과 허위 경력 기재가 실제 인정됐느냐"고 묻자 감사관은 "저희들은 확인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