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주요 보상 수단인 연구 수당 개편 방안이 내년 상반기에 구체화할 전망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PBS 폐지 이후 연구 수당 개편 방향을 질의했다.

PBS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 등을 확보하는 제도다. 정부가 PBS 폐지를 추진하면서 기존 과제 수주 실적과 연계된 연구 수당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가 연구 현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황 의원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은 사실상 임금 보상 수단이 되고 있다"며 PBS 폐지와 연구 수당 체계 개편 과정에서 연구 수당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구 수당 지급 방식이 기관마다 다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금 연구 수당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정책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실행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연구 수당 총액 유지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 연구 수당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을 갖는 만큼 기관과 연구자별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현장 연구자들과 논의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연구자 처우 개선 문제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내년도 연구자 처우개선율 3.9%가 그동안 누적된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십수 년 만에 가장 큰 처우개선율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0.9%, 1.4%, 1.7% 등 거의 10년 가까이 억눌려 왔다"며 "연구자들에게 이 정도 수준은 겨우 지혈 정도 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