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연간 18만 원에 달하는 구독료를 지불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이 숏폼 콘텐츠(쇼츠) 내 상업용 광고(스티커)까지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브 측이 자체 약관을 핑계로 편법 광고를 하는 가운데,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쇼츠의 ‘쇼핑 스티커’ 기능에 대해 “간접적인 추천 형식의 광고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가 지난 2월 도입한 쇼핑 스티커는 쇼츠 영상 내에 제품 사진, 가격, 외부 구매 링크 등을 노출하는 기능이다. 클릭 시 쿠팡 등 외부 e커머스 결제 페이지로 직접 연결돼 사실상 상업적 구매 유도 광고 역할을 한다.

문제는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을 조건으로 월 1만 4900원(연간 약 18만 원)의 구독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들에게도 이 스티커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유튜브 측은 프리미엄 가입 시 ‘크리에이터가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 등은 계속 표시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 안내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유튜브가 가입 과정에서 이를 미리 안내했다는 이유로 법 위반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정 의원은 “플랫폼이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제휴 수익까지 챙기면서, 정작 ‘창작자가 버튼을 눌렀으니 광고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논리를 방치할 경우 모든 유료 OTT와 디지털 플랫폼이 자체 약관을 핑계로 화면 전체를 상업 광고로 뒤덮어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튜브의 자의적인 면피성 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에 즉각 착수하고, 신종·변종 광고를 명확히 규율할 심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