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채팅을 통한 성범죄 노출 위험과 관련해 보호 실태 파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당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이 낯선 사람과 쉽게 연결되면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12세 이하 피해자도 같은 기간 26명에서 75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은 물론 관련 민원·신고 현황,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자료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제대로 조치해야 한다"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출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학생 3명 중 1명이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1.7%는 개인정보나 사진 요구, 만남 제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의 33.6%는 신고·차단 방법을 모르고, 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위험을 경험한 학생의 62.9%는 앱의 경고조차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실험에서는 낯선 이용자 35명이 접촉을 시도했다. 일부 이용자는 사진과 통화를 요구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긴 뒤 신체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카카오톡은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해야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보호자가 기능을 알지 못하거나 설정하지 않으면 저연령 이용자가 낯선 성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황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일차적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에 나서고, 국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등을 통해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적으로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해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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