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기업 해킹사고 이후 이용자 피해보상과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기존 이용자 보호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사후적 이용자 보호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며 "그 부분이 좀 더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해킹사고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이용자 피해보상 문제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나 보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관여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면 그 보상이 충분한지, 약관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챙겨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해킹사고 발생 시 별도의 이용자 보호 조치와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마련돼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 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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