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청소년 SNS를 규제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플랫폼의 보호 책임과 규제 기능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6~19세의 SNS 이용률은 2023년 65%에서 지난해 73%로 높아졌다. 10~19세 중 SNS 이용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희도 지속해서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간담회를 개최했었다"며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 입법안이 계류하고 있어서 직접 입법 지원을 의원실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제약과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부연했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청소년의 SNS 이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와 플랫폼의 보호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저연령 아동과 청소년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연령별·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이용 금지 방식은 규제 우회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의원은 "SNS 전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이미 해외 입법에서 실패한 예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이라며 "청소년을 단순히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보고 공론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으며 입법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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