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유승관 기자
구글의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가 최대 30%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구글은 이에 대해 국내 앱 개발사의 97%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적정 수수료를 4~6%로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부 개발사에 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안 내고 있다"며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수의 개발사는 현재 수수료를 안 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