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X(엑스·옛 트위터)의 마약·성매매 관련 게시물 관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접속 차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도 X의 낮은 시정요구 이행률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캐슬린 린 X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대외협력 및 시장개발 총괄 시니어 디렉터에게 "왜 마약이나 성매매 광고가 일본에서는 걸러지는데 한국에서 걸러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린 디렉터는 "한국에서도 필터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서비스 약관에 따라 모든 국가, 지역, 언어에 대해 (X의 운영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전담 조직은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적발하고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관련 당국과도 협력해 매일 게시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한국 언어가 가능한 인력이 포함된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있지만, 은어들이 계속 바뀌고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행태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상황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올해 말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불법 유해 사이트처럼 한국에서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제안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며 "정부 차원의 법적 보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올해 말까지 X가 마약과 성매매 게시물을 한국 법 기준에 맞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방미심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하자, 고 위원장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린 디렉터에게 "12월까지 (마약·성매매 게시물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린 디렉터는 "지금까지 노력해 온 만큼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있는 이용자 및 한국 정부, 관계 당국에 약속한 것에 따라 X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12월까지 이행할지 답을 안 하는 것이냐"고 거듭 지적하자, 린 디렉터는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드리겠다"며 "방미심위를 포함해 경찰청, 식약처 등 당국들과 주, 월, 분기 단위로 협업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날 현재 검색이 되는 관련 게시물은 굉장히 적다"며 "그런데도 계속 개선해야 하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린 디렉터의 답변 이후 "해외 빅 플랫폼들도 한국 시장에서 영업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 요구에 비교적 잘 호응해 주고 있다"며 "그런데 특히 X는 시정 요구 이행률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90% 정도가 시정 요구를 이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는 X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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