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과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X(엑스·옛 트위터)에 유통되는 마약·성매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접속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X의 낮은 시정요구 이행률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구글 측은 국내 앱 개발자 대부분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해킹사고 이후 이용자 피해보상 강화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호, 지역방송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X 불법정보 유통·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도마…플랫폼 책임 공방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캐슬린 린 X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대외협력 및 시장개발 총괄 시니어 디렉터에게 "왜 마약이나 성매매 광고가 일본에서는 걸러지는데 한국에서는 걸러지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린 디렉터는 "한국에서도 필터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서비스 약관에 따라 모든 국가와 지역, 언어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어가 가능한 인력이 포함된 전담 조직이 24시간 365일 게시물을 적발하고 제거하고 있다"면서도 "은어가 계속 바뀌고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행태가 진화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올해 말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불법 유해 사이트처럼 한국에서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이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자 고 위원장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린 디렉터에게 12월까지 불법 게시물을 제한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거듭 물었다.

린 디렉터는 "지금까지 노력해 온 만큼 더욱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지만, 12월까지 개선하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해외 대형 플랫폼들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 요구에 비교적 잘 호응하고 있지만 특히 X는 이행률이 매우 낮다"며 "약 90% 정도가 시정 요구를 이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는 X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미국 소송을 언급하며 국내 일부 개발사에 적용되는 최대 3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 피해보상·청소년 SNS 보호 강화 주문…지역방송 지원책 연내 발표
기업의 잇따른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과 구제 문제도 논의됐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조경태 의원의 이용자 보호 강화 요구에 "사후적 이용자 보호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며 "그 부분이 좀 더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도 해킹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의 역할과 피해보상 문제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나 보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관여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면 그 보상이 충분한지, 약관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챙겨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이용자 보호조치와 이행점검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돼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되 획일적인 이용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SNS 이용률이 높아지고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제약과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을 단순히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보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으며 입법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방송과 언론을 지역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경영실태와 공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역방송발전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돼 있다"며 "내년 예산에도 지역 뉴스 보도 관련 인력과 교육,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