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경영난을 겪는 케이블TV 업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미디어 생태계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조정할 통합미디어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케이블TV의 방발기금 부담과 감면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케이블TV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지상파가 광역권의 의제를 다룬다면 케이블TV는 시군구 단위의 생활밀착형 정보를 담당할 수 있다며 두 매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케이블방송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역 케이블방송과 지상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전체 방송시장 문제와도 직결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발기금 부담을 조정할 구체적인 방안과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통합미디어법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미디어 규제체계를 통합·정비하려는 법제 개편 구상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발기금 배분 협의와 방송사업자들의 분담금 감액 요구 소송 등을 거론하며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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