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과 YTN 청문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글로벌 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과 통신 이용자 보호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마약·성매매 게시물 유통을 막지 못한 X(엑스·옛 트위터)에는 국내 접속 차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방미통위는 휴대전화 허위·과장광고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연계정보(CI) 유효기간제 도입을 위한 입법 준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등 종합감사에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부터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까지 폭넓은 현안이 다뤄졌다.


이진숙 제척 놓고 재충돌…YTN 청문 절차도 공방
이날 감사는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시작됐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지만 여야는 결정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며 충돌했다. 본질의를 시작하기까지 한 시간여가 소요됐다.

앞서 과방위는 10월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는 이유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10월 21일 헌재는 그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도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때 관여한 사안과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범주의 제척은 유지했다.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의원의 감사 권한을 제한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의 제척이 유지됐다며 결정이 전부 인용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오후와 저녁 질의에서도 이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자 범여권 의원들이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의 지난 12일 국감 증언이 방미통위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배치된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내용과 위원 전원의 회람·동의를 거쳤다는 고 부위원장의 증언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문 사유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며 고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부위원장도 회람한 대상은 최종 청문실시통지서가 아니라 추가 조사사항에 관한 위원의 의견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2월까지 개선하라"…X·구글 등 플랫폼 책임 추궁
오후 일반증인 질의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불법정보 대응과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캐슬린 린 X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대외협력 및 시장개발 총괄 시니어 디렉터에게 한국에서 마약·성매매 게시물이 유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올해 말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불법 유해 사이트처럼 한국에서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린 디렉터는 한국에서도 다른 국가와 동일한 운영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인력을 포함한 전담 조직이 불법 게시물을 적발·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어와 악의적인 이용자들의 행태가 계속 바뀌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12월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거듭 물었지만 린 디렉터는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시점을 확약하지 않았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X의 시정요구 이행률이 특히 낮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법적 보완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진숙 의원은 국내 일부 개발사에 적용되는 최대 3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 앱 개발자의 97%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수수료를 내는 나머지 개발자 중에서도 대부분은 15% 이하를 적용받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김종철 위원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제약과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당사자 의견을 공론화 과정에 반영하면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위광고 지침 서두르고 CI 입법 준비…"이용자 보호 보완"
저녁 질의에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휴대전화 판매 현장의 허위·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가 다뤄졌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할인과 카드할인, 중고폰 반납 가격을 합쳐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시세표 표준양식과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정해 시장의 일탈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유출된 연계정보를 바꾸기 어려워 이용자 불안이 크다며 CI 유효기간제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입법 준비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유효기간이나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킹 사고 이후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방미통위가 이행 상황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피해구제나 보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관여할 수 있다며 약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기존 보호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방송 지원책도 논의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방송의 경영 실태와 공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예산에도 지역 뉴스 보도와 인력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가중 문제도 거론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난을 겪는 케이블TV의 기금 부담과 감면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시급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