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AI 시대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에 맞춰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의 디지털 소비가 AI·콘텐츠·플랫폼 이용료와 단말 구입비 등으로 다변화했다며, 통신회선 요금만 할인하는 기존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실제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9%에서 지난해 6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콘텐츠 비중은 7%에서 13%로, 디지털 기기는 13%에서 27%로 늘었다.

통신서비스 외 지출 비중이 커졌지만, 취약계층 지원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외에도 AI·콘텐츠·단말 등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원 구조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금액은 2017년 460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000억 원까지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나 단말 사업자로부터의 기여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통신에 연결될 권리를 넘어, AI를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고, 정부와 디지털 생태계의 사업자들이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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