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 심사에 착수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을 신설법인으로 분리한 뒤에도 기존 방송사업의 재정 기반과 공적 책임이 유지되는지가 핵심 심사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AIDC 사업 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방미통위에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분할 이후 SK텔레콤은 기존 SK브로드밴드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 신설법인 SK호라이즌 지분 51%를 보유하게 된다.

방미통위는 사업 분할 이후에도 SK브로드밴드의 방송사업 수행 능력과 공적 책임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며, 세부 심사항목은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류와 시청자 의견 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변경허가 여부와 허가 조건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방미통위는 11월까지 시청자 의견 청취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2월 중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심사 기본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사업 분할이 방송사업의 재정 건전성과 콘텐츠 투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위원은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선택은 존중한다"면서도 "신설법인으로 설비가 이전되면 별도의 이용료를 내야 하는지, 이용료가 적절한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대가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에 지급하는 대가가 줄어들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신환 위원도 데이터센터 사업 분리가 방송사업의 재정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AI 산업 발전에 따라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분할로 보이지만 방송사업을 위한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까지 분리하거나 외주화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할로 인해 SK브로드밴드 방송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크게 무너진다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신설법인의 재정적 지원 약속이나 제3자의 해결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 분야 전문가가 모든 항목을 평가하기보다 기술·재정 등 전문 분야별로 심사항목을 나눠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근 위원은 AIDC 사업 분할이 기존 인터넷TV(IPTV)와 종합유선방송(SO)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 위원은 "SK호라이즌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와 SK호라이즌을 나누면 기존 사업은 성장동력이 낮고 호라이즌은 신성장동력이 된다"며 "신설법인의 이익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변경허가 심사는 기존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과 사업 수행 능력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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