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 공정성 논란 속 ‘과기계 병특’은 지켜야···국감서 확대 요구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3일, AM 11:4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야구·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언으로 문화·스포츠계에서 공정성 논란이 촉발돼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14년 만에 AI 분야로 재개되는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선정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장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20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장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메달보다 군면제가 보상이라는 실언으로 스포츠계 등에서 병특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공계가 이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AI 분야에 한정돼 내년부터 재개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이공계 청년들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렵게 병무청, 국방부와 협의해 온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가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I 전문연구요원은 지난 2013년 중단된 뒤 14년 만에 AI 분야 한정으로 내년 재개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가 삼성전자·LG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 등 4개사를 지정업체로 추천했다. 또 산하 9개 연구소가 총 81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9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선정 기준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이다. 이런 요건 때문에 상당수 대기업이 선정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I뿐 아니라 반도체, SMR 등 다양한 국가전략연구 분야로 제도를 확대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 전략연구까지 확대에 대해) 그렇게 노력해보고 싶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고, 요건 완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과기정통부서 이공계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좋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