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장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렵게 병무청, 국방부와 협의해 온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가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I 전문연구요원은 지난 2013년 중단된 뒤 14년 만에 AI 분야 한정으로 내년 재개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가 삼성전자·LG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 등 4개사를 지정업체로 추천했다. 또 산하 9개 연구소가 총 81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9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선정 기준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이다. 이런 요건 때문에 상당수 대기업이 선정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I뿐 아니라 반도체, SMR 등 다양한 국가전략연구 분야로 제도를 확대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 전략연구까지 확대에 대해) 그렇게 노력해보고 싶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고, 요건 완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과기정통부서 이공계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좋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