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황기선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4조 7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프런티어(최상위급) 인공지능(AI) 사업을 놓고 '기업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출자 형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프린티어 AI 사업은 처음에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처럼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 사업의 연장선으로 기획했지만, 특정 기업 몰아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공고하고 출자 형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프런티어 AI 개발을 독파모 3차 단계 평가를 통과한 2개 기업에 맡기는 방향을 계획했지만, GPU 1만 장 이상을 몰아주는 형태가 돼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재정당국과 논의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출자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출자 방식에 대해선 특수목적법인(SPC) 형태가 될지 다른 형태가 될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독파모 사업이 프런티어 AI 사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회의 기록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과정을 여러 차례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지난 4월) 미토스발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프런티어 AI를 확보할 수 있을지 논의가 있었고, 예산 신청이 5월이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한 달 동안 프런티어 AI 사업을 준비했다"며 "재정 당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기록된 것도 아닌 것도 있다. 정식으로 기록된 자료들은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재정당국과 논의한 예산안 자료를 공개하고 싶지만, 재정당국에서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자료 열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애초 목표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프런티어 AI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공정하게 추진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미토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