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함께 사이버 보안과 이용자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대규모 AI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분류가 적절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PHP 보안 취약점 대응과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 프런티어 AI 사업의 투명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AI 글라스가 불법촬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현장 시연도 진행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분류를 점검하고, 공공 AI의 편향성 점검과 AI 글라스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답했다.

PHP 취약점 대응 질타…“보안 인증받고도 해킹”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웹 개발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이 공개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사이버 침해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약점 공개 직후 보안 공지를 내고 패치 적용을 안내했으며, 패치가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위기 경보를 '주의'로 높이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 대응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인증받은 기업에서도 과거 공개된 취약점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실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주도록 정부가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신한은행 사고 이후 긴급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 보안점검에 나선 것과 비교하며 과기정통부의 인증제도 개선은 더디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보 발령 자체보다 취약한 시스템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호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대응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을 겪고 있다면 정부와 협의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7조 프런티어 AI 사업 검증…"기업 몰아주기 피하려 출자"
내년 4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프런티어 AI 사업의 설계와 의사결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연계해 검토했던 프런티어 AI 사업이 출자 방식으로 바뀐 과정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관련 회의 기록과 대통령 보고 과정 등을 확인할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특정 기업 몰아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공고하고 출자 형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바꿨다는 설명이다. 특수목적법인 형태 등 구체적인 출자 구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프런티어 AI 사업에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조건과 이용 실적 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AI 연구개발 예산의 분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이 분석한 과제 중 AI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있다며 지식재산처와 협업해 검증하고, 잘못 분류된 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제시된 자료 중 AI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검증과 원인 분석,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장 촬영한 AI 글라스…불법촬영·편향성 우려도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편향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안경을 쓴 의원실 비서관 3명을 국감장에 배치한 뒤 누가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지 맞혀보라고 했다. 일반 안경과 AI 글라스를 외관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이었다.

이 의원은 AI 글라스의 촬영 표시등을 가리는 스티커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불법촬영이나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노동부나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AI가 생성한 가상 인구에서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가 배제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공공 AI가 현실의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돌봄 분야에 이런 AI를 도입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AI의 편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공공 AI 데이터 모델을 점검하고 서비스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AI 이용 환경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인천지하철의 5G 기반 와이파이 구축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통신요금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AI 구독료까지 더해지는 이용자 부담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지하철 와이파이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12월부터 전 국민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관련 이용 부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