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 부문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AIDC 사업을 떼어낸 이후에도 기존 방송사업의 재정적 기반과 공적 책임이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최대쟁점이다.

방미통위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SKB 주식회사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앞서 SKB는 AIDC 사업 부문을 물적·인적 분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방미통위에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재편이 완료되면 SKT는 기존 SKB 지분 100%를 유지함과 동시에, AIDC 신설법인인 ‘SK호라이즌’ 지분 51%를 가져가게 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AIDC 분리가 SKB의 방송사업 수행 능력과 공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7명(심사위원장 1명 포함)으로 이해관계 없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는 방송법상 기준에 맞춰 세부 항목을 정하고, 시청자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 정성평가를 진행한 뒤 허가 여부 및 조건부 허가 안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1월까지 시청자 의견 수렴과 심사위 운영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최종 결과를 SKB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은 기업의 경영 효율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데이터센터 분리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최수영 위원은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선택은 존중한다”면서도 “신설법인 설비 이용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가 축소돼 시청자 편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신환 위원은 “방송사업을 위한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까지 분리·외주화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분할로 인해 방송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크게 무너진다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필요시 신설법인의 재정적 지원 약속 등 보완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기술·재정 등 전문 분야별로 심사항목을 나눠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상근 위원은 “신성장동력인 SK호라이즌과 기존 사업(IPTV·SO)이 분리되면서 신설법인의 이익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닌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변경허가 심사는 기존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과 사업 수행 능력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종합 평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