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에게 위약금 면제와 이용자 피해 구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책임 추궁에 홍 대표는 사법당국의 판단과 정부 지침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위약금 면제나 소급 환급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다.

홍 대표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침해사고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동어 반복하는 것 같아 죄송"…위약금 면제 확답은 없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대표에게 고의적인 해킹 은폐가 확인될 경우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물었다.

홍 대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고객 보호, 이용자 보호 활동은 꼭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는 뜻인지 재차 물었지만 홍 대표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면제 대상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결과 고의적인 해킹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된다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물었다.

홍 대표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고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다 지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고의적인 은폐가 확인되면 회사의 귀책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홍 대표는 "모든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때 합당한 저희들의 책임을 반드시 지겠다"고 답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약금 면제와 소급 환급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냐고 추궁했다. 홍 대표는 "동어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요"라며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 대표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의적인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돼 불안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버 증거 보존도 도마…유심 교체 안내 부실 지적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서버 자료 보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서버의 이중화 구조를 조사기관에 미리 알리지 않았고, 감염된 서버의 이미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체제를 재설치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두 서버가 동기화되는 관계여서 둘 중 하나를 이미징(저장장치 복제)하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서버 간 데이터가 동기화된다고 해커의 침입 흔적까지 동일하게 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보존 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침해 원인과 피해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심 보안 조치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전화번호가 반영된 기존 가입자 식별번호(IMSI) 체계를 난수 기반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유심 무료 교체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보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유심 자동 업데이트를 안내하고 있다며 교체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동의하며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