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5조원 규모 프론티어 인공지능(AI) 개발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의 추궁에 발끈하며 언성을 높였다. 사업 추진 경위와 공식 결재 문서 제출을 거듭 요구받자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반발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프론티어 AI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줄 결재서류를 거듭 요구하자 “답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계속해서 다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제가 무슨 다른 얘기를 했느냐”고 반문하자 배 부총리는 “처음 시작할 때 ‘(클로드) 미토스’ 때문에 4월에 시작했고, 5월에 재정당국과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제가 직접 가서 다음 주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박 의원이 프론티어 AI 사업의 공식 기안·결재 문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박 의원은 “5조가 아니라 50조가 들어가더라도 투명하고 건전하고 적절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전문가 논의 결과와 재정당국 설명자료 등을 모아놓은 것으로,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결재 문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누가 5조 사업 결정했나”…공식 결재문서 요구

박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재정전략회의 영상을 제시하며 당시 배 부총리가 프론티어 AI 개발 필요성을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 결정 과정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는 설명을 수용하더라도 과기정통부와 대통령실 정책실, 재정당국이 어떤 논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했는지는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배 부총리는 재정당국과 협의한 예산안 초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제출에 반대하고 있어 직접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고 있다”며 “재정당국도 여러 차례 설득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의 협조 없이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경위를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설전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배 부총리는 “프론티어 AI는 국가적인 전략자산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짧은 기간에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 준비 과정에서 공식 회의뿐 아니라 비공식 협의도 이뤄졌다며 “굉장히 캐주얼하게 논의되는 자리도 있었고 공식적인 자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野 “AI 대장동” 특혜 의혹…정부 “사업 구조 미확정”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프론티어 AI 사업을 ‘AI 대장동’에 빗대며 특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 재정 약 5조원과 민간 투자 11조원 등 총 16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세력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의혹이다.

다만 박 의원은 이를 확인된 사실이 아닌 가설과 억측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추진 경위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배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당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의 최종 선정 기업 2곳을 대상으로 프론티어 AI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별도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방식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출연에서 출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 구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프론티어 AI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 배경에 대해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