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클라우드 데이터 소실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가 정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서로 소관을 미루며 민원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고를 거론하며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민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노후 저장장치가 고장 나 기업·병원·교육기관 등 고객사 292곳의 홈페이지와 데이터가 영구 소실됐다. 해당 서비스는 KT클라우드에서 재판매사와 홈페이지 제작·관리 업체인 웹에이전시를 거쳐 최종 고객에게 공급됐다.

이후 피해 웹에이전시는 정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했지만 방미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소관이라는 이유로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조사·시정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다며 되돌려 보냈다. 결국 닷새 동안 민원이 7차례 오간 끝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기관이 공동 처리하도록 조정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기관을 거친 '핑퐁 민원'은 1~9월 기준 지난해 47건에서 올해 556건으로 약 11.8배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업무 이관 이후 두 기관의 첫 공식 협의는 올해 6월에야 열렸다. 두 차례 협의에서도 민원 소관 정리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담을 국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공동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제도의 공백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재판매 구조에서 클라우드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최종 고객의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고, 설비 노후화나 교체 계획을 최종 고객에게 전달할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민간 클라우드 설비 노후화와 데이터 소실 실태를 조사하고 이용자 보호 범위와 사업자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양 기관 간의 소관 정리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민원 분류 기준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민원 처리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