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7000억 원 규모의 정부 프런티어(최상위급) 인공지능(AI) 사업 추진 과정을 놓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규모 국가사업임에도 의사결정 과정과 회의 기록,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 모) 사업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토스 쇼크' 이후 글로벌 AI 경쟁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업 준비 기간이 촉박했다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최선을 다해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野 "4.7조 사업인데 메모장 수준 기록"…배경훈 "자료 최대한 제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프런티어 AI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미토스 때문에 4월에 (프런티어 AI 사업 기획을) 시작했고, 5월에 재정당국과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자료는 재정당국의 반대로 제출이 어려워 열람과 설명을 제공하려 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자 "답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계속해서 다른 얘기만 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4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메모장 같은 회의록 외에 문서 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배임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예산과 관련한 수많은 토론을 했지만, 공식적 기안문은 5월 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부처 예산 요구서가 기안 문서로 남아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했지만 이를 국회에 자료로 제출하는 건 전례가 없어 열람을 요청했다. 양해해주시면 다음 주에 의원님께 전후 사정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 모) 프로젝트와 프런티어 AI 사업 간 관계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 전 과기정통부가 △프런티어 AI의 정확한 정의와 추진 목표, 기존 독파 모 사업과의 관계를 담은 명확한 기획안 △5조 5900억 원의 예산 중 독파 모 몫과 프러티어 몫 분리 및 GPU 도입 일정 및 전력·데이터센터 확보 로드맵 △기존 독파 모 3개 팀에 대한 3차 평가 기준 및 프런티어 AI 참여 기준 등 정예팀 보호 방안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I 경쟁 빠르게 변해"…사업 필요성 강조한 與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부각하며 프런티어 AI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겸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지금은 총력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파 모 사업과 프런티어 AI 사업에 대해선 "두 사업이 각각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둘 다 현시점에선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독파모와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프런티어 AI 모델까지 다양한 수준의 AI 개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진 교수도 말씀주셨지만, 굉장히 빠르게 환경이 변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프로젝트들이 추가되는 것 아니겠냐"며 "전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들이 있는데 위원들과 재정당국을 설득할 때 이를 같이 참고해달라"고 제언했다.


"위약금 면제하라" 거듭 추궁…홍범식 "사법 판단 따를 것"
이날 또 다른 주요 쟁점은 LG유플러스(032640)의 해킹 은폐 의혹과 이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책임 추구에 사법당국의 판단과 정부 지침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홍 대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고객 보호, 이용자 보호 활동은 꼭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나 면제 대항 규모, 소급 환급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은 지난해 8월 글로벌 해킹 권위지 '프랙 매거진'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서버 삭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LG유플러스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나 사고와 관련된 일부 서버가 재설치·폐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LG유플러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국감에서 배 부총리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수사 결과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 등이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