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업 지원에 약 5조2202억원을 투입한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금이 기업의 매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공통 관리기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IPA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기업지원 성과관리 문제와 관련해 ‘AI·SW 기업 지원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동일 기업이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반복 선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실제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NIPA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AI·SW 기업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를 합산하면 5847개다. 여러 해에 걸쳐 지원받은 동일 기업을 제외한 고유기업 수는 3087개다. 총 지원금액은 약 5조22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두 건 이상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2년 207개, 2023년 163개, 2024년 105개, 2025년 100개, 2026년 81개다.

복수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AI·SW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여러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AI 컴퓨팅 자원 인프라 확충·활용 사업 등 지원 규모와 목적이 다른 사업도 포함돼 있어, 사업별 성격과 지원 목적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NIPA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연계·관리,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장성과 점검 강화, 점검 결과를 후속 지원과 사업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점검하고 유사 사업 간 연계·조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의 과제는 개선안을 실제 운영 기준으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성장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연계할지, 사업 종료 후 어느 기간까지 성과를 추적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 NIPA뿐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력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준호 의원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성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연계하는 공통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