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한다. 7대 SEE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부처별 연구개발(R&D)과 투자를 연계하고 해양수산과 지방행정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개발 성과가 신산업 육성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범부처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별로 설정한 2030년·2035년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사업 중심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임무를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협력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해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 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규제와 인허가 등 주요 선결 과제도 공동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해양수산 분야의 AI 전환을 위한 '해양수산 AX 전략'도 논의됐다. 정부는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을 추진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지방행정에도 AI와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현재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고 문서와 데이터를 AI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표준화한다.

민원실의 종이 서류를 디지털 화면으로 대체하고 방문 민원의 온라인 연계도 확대한다. 올해 말 사업을 발주해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지역 AI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 포항에 600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내년 11월 준공과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한다.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부터 정책을 구체화해 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금 체불 예방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 운용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입법과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기술 개발의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국내 수급 상황과 시장 질서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고시 종료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