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 및 과징금 부과 계획을 통보한 지 3년 만이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개발사의 외부 결제 선택을 사실상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방미통위는 앱 개발사가 자사 인앱결제 대신 제3자결제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결제방식 강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글과 애플이 외부 결제를 형식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수수료 부담과 추가 절차를 부과해 자사 결제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의결 과정에서 제재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시정조치안 통지를 2023년 10월에 방통위가 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게 흘렀다”며 “행정기관으로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행정 공백에 의해 소요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공정하고 투명한 앱마켓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