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스1
국내 연구진이 자율주행 단계별 운전자와 차량의 역할을 규정하는 국제표준 'SAE J3016' 개정을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SAE J3016의 2026년 개정을 주도했다고 29일 밝혔다.
SAE J3016은 자동차의 운전자 지원·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개념과 용어를 정의한 기준이다.
2014년 처음 제정된 뒤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 작업은 차홍기 ETRI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진이 3년 6개월 동안 주도했다. 2014년 제정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개정돼 온 SAE J3016을 국내 연구진이 주도해 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판은 지난달 20일 공식 발간됐다.
이번 개정은 자율주행 단계별 운전자와 자동차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 등 운전자 지원 기능이 보편화하고 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운전자 지원 기능을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거나 '레벨 2+'와 같은 비공식 표현이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레벨 1은 조향이나 속도 중 하나를 지원하지만 운전자의 상시 감독과 필요시 개입이 요구된다.
레벨 2는 조향과 속도를 모두 지원하더라도 운전자가 계속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개입해야 하는 단계로 정의됐다.
레벨 3은 정해진 조건에서 차량이 자율주행하지만 경보가 발생하거나 명백한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레벨 4는 정해진 조건에서 자율주행하며 위험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는 단계다. 레벨 5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사람의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로 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소프트웨어 기업, 규제·보험기관, 각국 정부 등이 기능 개발과 안전 설계, 운전자와 자동차의 역할 구분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 역시 차량에 적용된 운전자 지원·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고도화되고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표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연구진이 국제표준 개정을 주도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광주 전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을 출범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기술·제도 검증에 나섰다. 레벨4는 정해진 조건에서 차량이 운전을 맡고 위험 상황에서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다.
minju@news1.kr









